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여럿이면 그 여럿과 모두 합의가 되야 합니다. 물론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되더라도 양형사유로 적용되실 수는 있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되시는 것이 보다 효과가 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하시어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다른 전과가 있는지 여부 또는 피해액 정도, 죄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3억정도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출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법률관계는 모두 마무리 된 상황이므로 현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로 하시는지는 어머님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합의서를 안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것이 되어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합의서를 안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고, 좀더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구두간 합의가 된 사정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대화 녹음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증명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모두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설사 동의를 얻지 않아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시는 동안 대화녹음 기능은 사용가능하시며 굳이 이를 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인판매점 주인도 결국에는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다만 더 큰 금액으로 합의하기 위해서 당장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조사를 받으실 때 고의가 아니었고 결제를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안되어 있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절도 고의를 부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절도고의가 없다고 보기 충분한 상황이면 굳이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신 부분입니다. 일단 소액이나마 피해금의 일부로서 공탁금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재판에 미치는 영향자체도 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곳은 중고나라이고, 그곳에서는 해당 매물의 구체적인 사정 배터리나 주행거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만 놓고 보면 특별히 기망을 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당긋마켓에서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올려 거래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를 사기 미수 행위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고, 그 과정에서 합의하여 계약해제 및 합의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