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 본인이 스스로 매도인이 되어 매도자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를 중개한다면 중립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자기 물건의 거래에 있어서 스스로 중개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내용상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기로 하신 것이고, 또 이로써 당사자간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항에 따라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이자부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횡령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며 횡령금이 몇천만원단위라면 보통 징역형이 나옵니다.업무상횡령죄는 범죄 후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변제가 불가할 경우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고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채무변제를 받게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며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 하시면 결국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억이 언제나 정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사실관계를 착각하여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 형태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송달료 환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만약 상대가 강제집행을 진행한 다면 이를 정지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청구이의소에서 이기면 다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고 하면 사실 범죄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현재 법원 재판 실무상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보통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좀 더 유죄입증이 쉬워질 것입니다.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