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북한은 만 17세에 입대하게 되며, 남성은 8년, 여성은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설토토 등 도박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에, 1천만원 정도 이용했다고 하신다면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나 다를바 없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선입금한 돈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수 판단은 개별적인 경우마다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으므로, 어느 상황에서 주택수 기준이 적용되는지, 해당 주택수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 측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주택연금을 신청한 경우 주택을 연금공단에 이전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심정지라는 사유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거래 신고를 한 해당 기관에 실거래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위신고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실거래가 정정이 되면 일단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환불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고 환불절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진행시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15만원을 환불받고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을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 즉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가비가 100만원에 이른다면 문제될 소지가 매우 크며, 구체적인 미션의 내용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남 입니다.아버지 사망시 상속인은 질문자님 혼자 이며, 어머니나, 어머니 초혼 당시 낳은 아들은 상속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