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옵니다. 우편을 받으시면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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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제가 당해서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1회 수사로 끝이 나고 추가 수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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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선결제, 카드 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하십니다. 위약금 공제 후 시술받은 부분 공제하고 남은 부분 환불받으시면 됩니다.2. 10%입니다. (20%일 수는 없습니다)3. 이벤트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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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이 인터넷 해지를 안 해서 4개월간 요금이 나왔어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점측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만약 대리점측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서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손해(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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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인이 잡히면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검거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반드시 고소를 해야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는데 그때 합의를 하시면 민사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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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서 다르며, 변호사가 발급가능한 부분이라면 대신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변호사는 약정하기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330만원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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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녹취서 다른기관으로 증거 로 제출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제출하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이미 소송과정에도 나온 자료이므로 제출하신다고 해도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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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증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나 카톡 등 증거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2. 돈을 받기 위해 만나자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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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할 경우 상표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가품임이 확인되었다면 환불해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가품 여부를 모른다고 기재하고 판매하신 부분이므로 억울하신부분은 있으나 환불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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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해두었는데 압류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집행권원을 가지고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2.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가 되지 않으므로 출금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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