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실제로 변제가 되지 않는한 양형상 달리 판단될 부분은 아닙니다.더욱이 이미 수차례 약속을 위반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형사에서 영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대출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선 경우 설사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해도 기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관계에 대해 채무자의 가족에게 말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가족관계에게 말이 전달된 정도로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표판매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지 않으시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재판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폭행죄로, 질문자님은 상해죄로 각각 처벌대상이 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합의가 되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고 다만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시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해서 우편물 수령지를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넣어 장염이 걸린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2. 해당 가게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해당 가게에 사실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건물이라 해서 지하 흡연부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관할 구청 또는 보건소)등에 민원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리 종이에 적어가신 다음 그대로 읽으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경찰관도 참작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감형사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