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시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기지불한 리스료, 가불금, 1500을 돌려주시고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등록세는 질문자님이 받으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대상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2.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3.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한번 압류된 것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상고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면 비로소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 어떻게 유도를 한 것이지 볼 필요는 있겠고, 그 정도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거짓진술을 유도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 것과 보험처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하셔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