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 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될 뿐이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적어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 잘못된 법률상담을 기초로 잘못된 절차가 진행되신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법무사와 하셨을 것이므로 ,해당 팀장 및 법무사 양쪽을 상대로 모두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제3자가 청취하고 또 녹음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학생과 대화대용을 직접 녹음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가능하시니 아이와 대화하시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해당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채권추심이 끝나게 되면 채권자 측에서 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변제를 모두 받아갔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압류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전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게시물 훼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범죄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실때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전혀 무의미한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공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 판결을 받지 않으셔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변호사에게 기초적인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신 사항으로 보이며,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한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신 절차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