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절차를 요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실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이 2019. 1. 1.이라면 그 기간이 이미 도과했고, 발행일이라고 해도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불가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발행처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 목적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촬영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 초상권을 규정한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상 인정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신청 후 실제 경매가 진행되기 까지는 3~5개월 이상은 소요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고 평가 후 경매진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통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마다 혐의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행위에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관이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청문감사실에 방문해 민원을 넣으시거나 종국에는 경찰관 교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시도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라면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B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A의 행위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2. 쌍방폭행이기는 하나 B는 상해죄, A는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폭력은 폭행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불법적인 힘의 사용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