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적으로 처벌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다청구가 의심되시는 부분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것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기 보다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의 담당 형사와 긴밀히 협의하시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보가능하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합니다. 공권력인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접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심리하여 의무자에게 이행을 명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미성년자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직은 나이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미성년자는 민법상 개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범죄기록을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미성년자녀의 범죄기록이라면 확인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시어 발급가능여부 및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라면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으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내용에 대표이사가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가면서 그 목적을 속인 경우, 즉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어느정도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스라이팅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학대행위로서 가정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역시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소액이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몇년전 대여해주신 건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청구가능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승소시 인지대, 송달료는 전부 비용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