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 여부를 알지 못한채 진입했다가 이를 알게되어 후진으로 나오신 상항이기 때문에전혀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으며,혹시라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도 이의신청이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범죄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피해를 입었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짓말을 한다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기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다른 숙박업소 이용금액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상해의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후 다시 고소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취하를 하셨기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고소 후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돈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해둔 영수증을 발급받아 압류된 사건에 제시하시면 압류를 바로 해제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이다 라는 것보다는 실제 소송에 제시되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어느 분야의 전문변호사라면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 단순 모욕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트위터 댓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경우라면 피고소인이 여러명이라도 한번에 한개의 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반면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개의 사건이라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한 고소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수사과정에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하실 가능성이 크며, 그때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