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문기사를 캡쳐하여 인스타그램으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로서 그 사용이 불법적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7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로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치주의의 기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나, 보통은 영국의 대헌장을 통해 왕의 권력도 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법치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일단은 연락을 취해두신 상황이므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하며, 만약 본인명의가 아니고 조부모님 명의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셨다가 추후 인증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하실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해당 발언을 한 정도로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그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되야 사이버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횟수의 문자나 내용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이버스토킹으로까지 판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스토킹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문자가 50통 이상이 되고 그 내용도 공포심을 줄 만한 위협의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에만 사이버스토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귀책사유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를 원하시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계약파기의 원인이 집주인의 억지 주장임을 분명히 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 앞의 도로부분은 북구청이 관리하는 구간으로 보이며(실제 북구청이 도로복구 작업을 하기도 한 점으로 봐서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북구청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빙판길이 방치되었고 그 구간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북구청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시고,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전자통신거래가 아닌 일반 오프라인거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기간이나 규정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