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선처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가족들이 절절한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탄원서 제출은 형량을 낮게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소유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타인 소유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서 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전에 철거하시기 전에 토지주로부터 주인이 없는 건물이라는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철거잡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배제하고 통매음죄로 고소한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이때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사실은 상호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음에도 그러한 동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겠ㅅ브니다. 1. 동의하에 성적 대화를 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법적 평가에 대한 오인에 기초한 주장이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반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소가가 660,970원으로 되어 있는바, 설사 패소하더라도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은 10% 6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이를 가지고 관한 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해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집행관실에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그 이후로는 특별히 신경쓰실 부분은 없고 집행관실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기에 법적으로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분이나 선반 등 제작하여 판매하심에 있어서는 별다른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겠으나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시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안전성에 주의하시어 제작하실 필요가 있겠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전을 우선시하여 안내(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우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조사(수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정에 대한 근거자료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고, 업무와의 관련성, 과실의 정도, 지시의 정확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정도로 배상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배상을 거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도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가 다릅니다. 보통은 5~10년 범위에서 공소시효가 정해지므로, 1년 안이라면 시간적으로는 전혀 늦지 않으며 충분하십니다. 성인이 되어 신고하실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처벌정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