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전 이름이라고해도 본인이라는 동일성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시기록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한경우에만 조회가능하며 취업과정에서 조회되는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이란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하며 단지 민폐라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시므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려면 계주가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깨진것이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이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12%이자를 받으실수 있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또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소개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소개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측에서 제품 자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택배를 수령하자 마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상대방이 제품을 제대로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적으로 소송으로 다투신다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경우 이외의 녹음은 모두 합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통비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수 있고,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일단 피해회복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아무리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