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떤 부분의 해석에 의문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 1), 2)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있으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2. 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것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구멍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 구멍을 막아 실제 타인의 영업에 지장이 된다면 영업방해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업방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건물주를 통해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욕설을 한다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범죄가 될 상황이 아니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금은 발생한 치료비 및 장애율과 그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지출한 비용이고,어느 경우에도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을 임대인이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이며, 1억 6천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성적 목적이 드러나므로 통매음죄도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관상 상처는 없으나 통증이 있어 병원에 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그 치료비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데요, 담나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판사가 읽어보시고 50~150만원 선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하시겠습니다. 위자료(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 녹취록이 증거가 되며, 상대가 성과급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승소 가능하신 부분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출입한 후 서류를 가져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재산적 가치있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폭언을 일삼는 경우 모욕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녹음 등)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