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우선은 어떤 연유로 그런상황이 발생했는지 구매자에게 문의하시고, 답변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사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구매하신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딸에 대해서까지 신분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위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읽은 1대주가 별도 답장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대화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의 죄로 고소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무혐의 가능합니다. 2.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네 3.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위의 증거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해킹에 대한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4. 1대주가 2대주로부터 해킹을 당했고, 그 계정이 3대주인 저에게까지 넘어온 것이라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를 통해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무혐의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5. 1대주가 무단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2대주에 대해서 하셔야 하며, 1대주와는 직접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불가합니다. 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소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7.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화 될 경우 위의 자료를 통해 증빙하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민사 소송을 통해 계정을 회수한 1대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8.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게임사 약관 위반일 뿐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세대가 분리되는 것이므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래의 내용으로 협약/계약한 경우 이 협업서/계약서가 효력이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동의한 사항이므로 그 계약내용대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카톡 이미지파일로 협약서/계약서를 받아서 임대인이 협약서를 받아 카톡으로 동의합니다 정도의 답장만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네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로 동의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됩니다. <3>아래 내용으로 계약했을때 임대인이 불리하거나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특별히 임대인에게 불리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달랐고 심지어 전혀 작동이 안된다면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충분하겠습니다. 환불요구도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의 겸직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내부 근무수칙 위반이 되므로 내부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봉이나 정직 등 처분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생이 한 행위라도 학생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를 말하며,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