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 데이터를 구매했는데 보여준 샘플이 포함되지않았어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1.사진 100장을 구매했는데 샘플을 보여주고 그 샘플이 맘에등어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입금후에 보내준사진에 샘플로 보여준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나 기타 다른 행위로 고소나 처벌이가능한가요?
2.덧붙여 a의사진을 100장구매했는데 b사진이 7장 껴서왔습니다. 7장을.다시 주지않을경우에도 고소나 처벌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은 어떤 연유로 그런상황이 발생했는지 구매자에게 문의하시고, 답변이 이해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사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과 샘플을 거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샘플로 보여준 사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