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로써 폐지되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증여한 돈은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상대가 이를 증여한게 아니라 대여를 해줬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것이므로 사업체와 함께 대출도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당연히 전액 받으실 수 있으며,책상이나 서랍이 덜컹거린다는 것은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정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질문자님에 있다고 한다면이는 고시원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돈을 다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고, 충분히 승소하여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각서를 받아두거나 서류를 받아둔다고 해도 추후 이모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나마 가장 안전하신 방법은 일단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해두시는 것과이모에게는 외할머니자 재산을 외손자에게 주는데 동의하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입니다.비록 그 효력이 없더라도 일단 받아둔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사실상의 효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라매매계약이 되었다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으며, 건축주라고 해서 임의로 경매를 넣기는 어렵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거나 타인을 위해 보관중인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동의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애초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착오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답만으로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애초 지급의무 자체가 없던 것이므로 그 이후 일회적으로 답변한 것만으로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격증을 대여하여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협회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일단 소 취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만약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소취하에 부동의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원고도 사실상 패소를 예상하고 소취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판결로 가시더라도 패소할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