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업무방해라던가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퇴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또한 지연손해금 발생을 위해서 건물을 인도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관리비는 10일 정도 늦게 나왔다면 그 부분은 집주인과 협의하에 10일분 만큼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사실확인원은 파출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겠으며,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각 파출소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파출소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전화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놀랐다는 사정이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지급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고, 실제 손해가 된 것도 아니므로 합의금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 확인을 못하는 것은 임대인 본인의 사정인 것이고, 설사 그런 사정이 있다 해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당연히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 만큼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이행의 지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집주인이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별손해로서 이 역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 12% 이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경우에 한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어 결정을 받으셔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으로 연 12% 이자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바,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이 정한 연 5% 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변제받으신 날까지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마약을 강제로 누군가로부터 투약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이지,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풀이를 업로드 하는 것만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판단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 필기를 업로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