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진행될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을 찾아 약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30년전 채권이라면 이미 시효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변제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그 친구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시고 그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다면 이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의 공유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 행위는 불법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무효임을 들어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을 접수했다는 접수증 발급은 가능하시며, 실제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발급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구체적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하신 후에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복언니들은 피가 이어진 자녀들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구속공판이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정식 형사재판에 들어간 것이고, 다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재판일에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업소견서를 당일 등록하지 않았다고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이며,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이유를 따져봐야하겠으며, 급여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때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