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게 되며, 이때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익명으로 닉네임만 공개된 경우나 네이버카페, 뉴스기사에 댓글을 단 정도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고 또한 다른 누구도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cctv 영상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동영상을 촬영해가져가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관리사무소에서는 만약의 경우가 걱정되어 거부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충분히 촬영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B의 친척에 대해 A의 채권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처B의 친척이 돈을 회수당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 수개의 범죄행위가 엮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정도 상황이라면 일단은 직위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다수 확인되는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희롱 즉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접수를 안받거나 받더라도 별다른 수사 없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이 잡히면 담당경찰관이 전화 또는 문자로 통지를 해주십니다.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3개월 내외로 보시면 되며, 보상은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으시겠으나,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이 횡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2. 형사고소 사건에서 상대측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3.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그러한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품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고지하시고 더 이상 대화를 받아주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인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한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핸드폰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으며, 만약 요구한다고 해도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