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까지 넘어가실 부분이라 법정싸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에 그동안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실 부분으로 3000~5000만원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들고나간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횡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면 그 과태료를 질문자님이 내실 이유도 없습니다.더욱이 평소 지시받으신 대로 일을 하셨을 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가부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하며, 다만 특별히 안될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스스로 도청기를 장치하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므로 그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신다고해서 본인에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계약을 해제하시려면 예약금의 두배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금만 환불시 상대방이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그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해제 후 환불도 가능하며,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미한 하자라면 대금을 감액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하자의 정도에 따라 환불 또는 대금감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크게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미리 통화라도 하시어 안내해주시는 것이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