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동의하에 받아둔 것이고 이를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면 되는 것이므로, 일단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를 정해서 가해자에게 제시하시고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실제 피해금액에 어느정도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못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시면 그 부분도 합의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게 아니므로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하시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처벌받게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2. 확인하기 어렵습니다.3. 성범죄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며 다른 일반 범죄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둘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합의하에 고소를 취하하고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신고는 가능하나, 결국 서로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할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림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닥에 물이 떨어짐으로 인해 얼룩이 발생한 경우, 이는 아래층의 지배범위에서 아래층이 충분히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아래층에서 바로 대처를 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부분이므로, 그에 대해서까지 윗층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은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채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채권자를 가족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고, 특별히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고의 없이 가방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경찰도 고의적인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명예를 훼손한다 함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사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핀 사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일러는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일러가 고장나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수리비 및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근처 모텔 이용비용 정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