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사진을 찍어 올려두셨고, 제품 자체로도 상대가 말하는 하자가 충분히 확인되는 부분이라면 이는 사전에 고지된 하자이기 때문에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도 달리 하자에 대해 문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놨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것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개정을 촉구하시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 2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상속인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상충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해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을 선임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도1차로라면 앞지르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이 점선으로 되어 앞지르기가 가능한 구간이 아니라면 앞지르기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2. 네 쌍방인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계속 쌍방 주장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3. 쌍방으로 진술하시면 어차피 상대방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호합의하에 종결됩니다. 쌍방 주장을 메인으로 하셔야 합니다.4. 네 서로 합의하면 바로 종결입니다.5. 사실 50만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금액입니다. 6. 30분~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집었다가 놓은 것이기에 가능하면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에 바로 갖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적어도 112에 전화를 해서 지갑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통화내용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사속 인물에게는 저작권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것만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권은 범행의 증거물로 압수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법원을 통해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임의로 가환부를 해주면 별도 절차는 필요없으나, 가환부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환부라는 것은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2주~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학대의 증거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대의 증거라면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