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18.자로 인용이 되었다고 나왔다고 하신다면 결정문은 보통 1~2일 이내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3~4일 이내에는 나오겠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오로지 임차인의 책임아래 에어컨이 설치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임대인지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렌트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렌트카 업체와 대화가 안되시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보험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그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차량 수리비 및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더 경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변경 전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경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월 모두 가벼운 감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할때에는 가압류 금액을 특정해야하는바,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실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부분은 넣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2%이자는 승소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넣을 경우 가압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제하고 넣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의 경우에는 벌금을 미납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압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에 관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더라도 충분히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간편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실명,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하며, 아이디는 그 사람이 누군지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애초 입증도 불가능하며, 설사 입증이 된다고 해도 그런 사유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으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방법은 충분히 있으시므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을 받으신 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인 시위를 하시거나 블로그에 게시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