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경우 불법추심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로 괴롭힘을 받는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음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시고 금전 반환을 청구하시거나,또는 계약이행에 따른 이행이익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애초 성립이 불가하며,통매음도 성적발언 자체가 없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업무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액배상을 구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부분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60~8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는 것은 협박죄의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불법배너로 철거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00% 승소합니다. 2. 인지송달료로 5만원 안쪽으로 듭니다.3. 승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하기 나름입니다.5.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기재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재판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에서만 사용합니다).법원에 어떤 사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어떤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권자 모두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등기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