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계약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서 기준으로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상물 제작에 사용한 폰트나 음원은 모두 구입후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게시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할 수도 있고, 폭력행위자와 분리조치 등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시군구에서 동종영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으로, 일행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충분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기사를 스크랩하거나 공유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나 공유가 아닌 비공개 설정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의 경우 공증이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유언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 유언마다 정해진 절차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각 요건을 엄격히 지켜 유언을 하셔야 합니다. 즉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고, 건물부분은 외숙모 소유입니다.건물은 외숙모 소유로서 현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철거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만은 처분이 가능하나, 건물을 타인 소유이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이 sns로 성인용품을 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청소년에게 문자를 하거나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한 금액에서 전체일수를 나눠 나온 금액만큼을 1일로 계산하여 차감 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