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갈때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의심가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정에 대해 경찰에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상대방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겠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언젠가 송환된다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형사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이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만약 상대가 징역을 간다면 징역을 간다고 돈이 없어지는건 아니고, 민사로 판결을 받아 역시 위 방법대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전세금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보행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주차표지 발급이 되어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이디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그 사람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정도가 오픈된 상황이어야지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를 넘긴게 아니라 단순히 어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넘겨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해당 부분은 참고인으로 사건 파악을 위해 연락이 오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제한을 개인간에 가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제한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얼마든지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풀리면 어떤 거래상 제한도 없게 되므로 바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다. 따로 거래가 지체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장한테 200만원을 안준다고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고소한다는 등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벌금을 못낸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겠으나 경우에 따라 노역장 유치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