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위반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청구가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회신 정도는 다르며, 다만 적어도 1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명을 모자이크하여 어느 숙소인지 알 수 없게 조치를 하신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환불을 하기로 구두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번복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깜깜 무소식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받으니 상대방에게 환불의사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부분 문제가 있다는 상대방 주장만으로 바로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 즉 꺼져, 닥쳐 정도로는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매음죄 성립도 어렵고, 기타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신고자 신분은 보호됩니다. 2. 증인을 세울때 별다른 서식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호기간 상한 없이 무한정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기존 판례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험접수는 보험상품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2. 벌점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로 보입니다. 질내 DNA검출이 되었다면 강간죄 인정이 가능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가중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