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으시고 단속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로라면 임의로 점유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경우 형이 가중되며, 특히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서는 15년 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1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부동산 실장님이 질문자님의 의사를 전달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제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검사가 8개월 구형을 했다면 거의 예외없이 그보다 형량은 낮으며 집행유예가 붙게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외상 채권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법정싸움이 된다면 증거가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면 언제라도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고, 강제집행(압류 등)도 가능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시켜먹고 상계처리한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의점에서 손해를 볼 이유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게 아니고 성인이 담배를 구매한 것이므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휴대폰 통화중에 욕설과 반말이 있었다는 것으로, 1:1 대화중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다른 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법적인 대응은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을 한 것으로 보이며, 도박장 개장행위를 방조하거나 하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채용과정과 실제 업무한 내용 등이 정상적인 내용들이었고 특별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무혐의로 종결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