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사업체에서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증거까지 확보가 되셨다면 더 확실하십니다.민사소송으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조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취업제한명령이 나온 경우에 그 기간동안만 취업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현재 문제되는 것은 cctv이므로 cctv를 열람하시어 어떤 장면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시게 되면 cctv도 열람시켜주실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이 문제된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안찍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 역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며 어떤 과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신고가 되서 거래정지가 된다면 해당 사정을 적절히 소명하시면 되고, 미리 소명자료만 확보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할 당시 재판매를 금지한다는 등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사실을 기초로 작성하시고 또 그 표현상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다면 실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점이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결정문에는 정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원 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만약 일부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하시면 현재 남은 금액은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 외에는 달리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이므로 입주자라고 해도 열람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 확인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람의 남자친구 한명에게만 해당 사실을 밝힌 것이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