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중국앱을 운영중인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앱이라고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이 되면 법률상 분리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면 1가구 1 주택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길거리에서 담배피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는 행위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신고가 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장소마저 이동된 후에 이루어진 측정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다고 볼 수 있고, 술을 마신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답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집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후 다시 협의하여 협의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일시에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이는 말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업 직불금 신청에 나이에 관한 제한이 있지는 않겠으며, 다만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제도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찾아오면 법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항고장 제출 후 항고한 이유에 대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검토하여 다시 판단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에 해당할 마땅한 죄명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원을 통해 소송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