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편이 진 빚을 배우자나 자녀가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타인이 자기 책임아래 진 빚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그 변제의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이버가 범죄 의심이 된다고 해서 이를 경찰에 알려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에 통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단지 신체적 콤플렉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발언 내용이 성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모두 필요하지 않겠습니다.사망 신고는 출생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중정관에 징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두시고 또 그 효력으로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 복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무조건 그것이 무효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반환소송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며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이니 거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수사관에게 추가피해내역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습니다.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더 큰 상황인지, 검사의 판단 등 종합하여 결정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신 상황이므로 어느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면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실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제출하셔도 되고, 생각하시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유리한 자료라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