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소득세를 빼돌렸다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신청이 됐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는 행위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판결을 통해 가해행위의 존재가 명백해졌기 때문에 판결선고일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하시면 안전하게 24. 3.까지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소장부터 접수시켜 두시고 추후 내용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는바, 따라서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처벌대상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침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게 으며, 관리비 부당청구는 일종의 사기미수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만원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판단되며,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5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저히 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시고 연락을 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절차 안내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인간의 관계였다면 통상 강제추행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변경은 급하지 않으며, 우선은 사망신고 등 절차 진행하신 후에 재산관계 정리 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를 경료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점유하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