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미동의 신청

Question

현재 회사를 권고사직된 상황이고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한거같습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고 저 당사자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좀더 나중에 신청하려고 했고, 제 동의 없이 신청하고 제 감면된 소득세를 회사에서 빼 돌린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고, 그 혜택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이 사안이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소득세를 빼돌렸다고 한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한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신청이 됐다고 한다면 사문서위조 등 범죄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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