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행위로 인정되어 학교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먼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적인 취향을 이유로도 개명은 허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정회수 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있고,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정회수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법률관계 자체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다면 등기역시 원인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률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이때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채권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근거없이 절도범으로 의심한 것으로서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모욕죄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으며,본사로 찾아오겠다는 부분은 본사로 와서 공연히 문제를 삼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실 만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협박죄는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측에서 50만원만 지급하라고 하고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보셔야 하며이후 구상금청구가 된다고 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측에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상호 협의가 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 제출하시면 되고,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존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판결도 유리하게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형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손배책임이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은 2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배상만 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하겠으나,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경찰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경찰관들과 사이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음주상태였다는 점도 참작되어 100만원의 벌금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