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4촌 이내의 친족까지입니다. 따라서 4촌 이내 친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1순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문제는 결국 담당경찰관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텔레그램이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범죄입증이 가능함을 설명하시고 담당경찰관을 설득해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번호는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출생일과 다르게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통해 실제 출생일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하십니다. 출생신고일은 말 그대로 신고를 한 일자이며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등록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선고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명을 적으시고 그 아래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하시는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보고 기일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연기를 해줍니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기일연기신청서를 검색해보시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ㄱ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제품을 새제품으로 속여 거래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하실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합의하시면 금전적인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일자보다 지연되었고, 또 그 지연된 사유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방서 역시 건축물로서 소방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도소 간수가 죄수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므로 방을 옮긴다고 해서 새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