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아지 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아지 주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책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겠으나 개인적인 이용 또는 매우 한정된 범위내 사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에게 2~3페이지 정도를 복사해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내 부착물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곳에 올리 걸린 것은 공작물의 하자를 구성하겠습니다. 결국 점주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해결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현재 공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sns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발언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발언한 내용이 중요하겠으며 단지 ~를 보고 연락했다는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펜을 사람이 아닌 책상 쪽으로 던진 것이고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또는 건축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특정인에게만 음란한 서격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한편 상대방이 1:1 대화를 유출시킨다면 그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를 제출할때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없으며, 다만 그 증거제출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에 관한 법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음란영상을 목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구매를 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소비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