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단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내부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징계(감봉, 정직 등)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경력이나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라면 높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결국엔 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전관변호사가 더 낮은 비용으로 사건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항소포함으로 약정하시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약정후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변호사에게 설명해주시고 협의해서 사건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야 하는데, 유튜브로 특정인을 지목하여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한편 모욕죄 성립에 대한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요건에 맞게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결국엔 강제력을 가진 기관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도 특별히 어떤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업무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폰으로 1회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도 않습니다.한편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1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정도라면 역시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존속살인죄 적용여부에 전혀 상관없으며, 법률적으로 부모라면 존속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로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나온다는 사정은 녹취록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시며, 얼마든지 녹취록으로 만드셔도 무방하십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긍융감독원에 휴대폰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결과의 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