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성희롱으로 범죄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증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로 판단되며, 그러한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행위는 일종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계약해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약해제는 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2. 롯데몰측에 요구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거부당하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있습니다.3.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이용음란물의 경우 시청 및 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처럼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수사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므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까지 받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해외사이트라면 더더욱 추적이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시면 일부 미지급상황이 되므로 채권자인 상대 배우자가 질문자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경매절차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돈이 없어 미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통장압류가 유체동산압류 등 절차를 대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위임만 해준다면 대리인으로서 모든 법률적인 행위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의 검거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고하실때는 가지고 계신 정보를 정리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가해자만 검거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또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게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남자친구의 친구가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합의를 안해주시면 합의 없이 처벌받게 되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었던 상황으로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도 확인 후 구매한 것이므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