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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가오리119
핫한가오리119

비난 하는 말 고소할 수 있나요?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들 고소 할 수 있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욕은 안하더라도 저를 깍아내리고 무시하는 발언하는 아기아빠에게 어떻게 대응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이 아닌 비난하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면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고 또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