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상대방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지 않고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항소이유서는 보통 1달 이내로 제출하시면 되며, 너무 늦게 제출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2. 돈을 돌려받으시려면 별도의 소송 또는 반소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돈을 받아간 날로부터 소송 또는 반소제기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 입니다. 3. 감정비용은 승소비율대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2. 월세인상을 포함하여 임대차에 관한 제반 조건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월세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3. 재계약의사가 없고 재계약을 원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내용이면 충분해보입니다.4.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은 계약서 작성을 하므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수사를 개시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조회는 되지는 않겠으며, 수사를 개시할 경우 우선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은 고소장 접수되고 3개월 이내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게 되며, 보통 그때 고소가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경찰서장이 있는 해당 경찰서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겠으므로, 해당 행정기관 내부의 보고체계에 따라서 소장이 상부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청문감사실에서 먼저 소장을 받아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협박(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신 것이므로 특정성 또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질 부분이며, 사고의 원인이 도로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면 마트 및 시공사에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