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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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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며 차 앞을 가로막을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며 차 앞을 가로막을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차선 변경 금지 지역이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험운전 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협박(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