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보증금을 걸고 옷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구매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단순히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하신 것이므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내에서는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욕설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혼을 해지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취소, 무효, 이혼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나 취소, 이혼은 모두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무효는 근친혼이거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는 경우 적용되며, 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중혼,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 중대한 악질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이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하며,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실무적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지 성립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 고소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반드시 종이로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문자로 전달받으시는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가 되며 법적효력도 유효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계좌로 착오송금한 경우, 돈을 입금받은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상대를 형사고소 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잘못 입금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최종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협의가 없이 어느 한명의 상속인에게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참칭상속인이라고 보아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보이므로 만약 대화가 안통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대상 물건은 신발 그 자체로 보아야 하겠으며, 신발박스는 특별히 거래당시에 거래대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을 들어 환불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신발박스도 보내달라거나 신발박스도 보관을 할 것이라는 등 대화가 있으신 경우에 한해 그 파손을 들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