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만,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서도 자녀의 동석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절도의 고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착오하여 행위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타인의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또는 곡 그 자체를 게시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2. B역시 A가 작사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는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채팅내용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어떤 목적을 담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바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언의 기재내용에 비춰 보면 당해 입찰에만 다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입찰에는 얼마든지 참가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해서 통장이나 카드를 전혀 사용못하시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사용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되며, 취업하신 상태면 신청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전혀 문제되기 어려운 정도 발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고지서는 당사자 본인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고지서까지 변호사사무실로 가지는 않겠으며,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검찰청으로 특별히 고지서 발송 주소지를 지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 선임은 언제든 가능하시며, 보통 수사단계 시작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경찰수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해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유치권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기피시설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라고 해도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피시설 설치에 대해 단체로 항의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