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증거가 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문밖 도로에서 타고 오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걸려있으면 팔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가압류를 풀어버리면 집을 팔고도 돈을 안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가압류를 풀어주시는 것은 위험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직접 질문자님이 돈을 받으시고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1년 이상 기일변경 상태이고 추정상태라고 하신다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우선은 어떤 사유로 추정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정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새어머니가 지분을 요구할 어떤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을 증여받으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재혼한 새어머니가 지분을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 전체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어떤 포인트에서 무죄가 가능한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항소를 하시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가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의를 변경하시는 절차가 급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일단은 그대로 두셔도 전혀 문제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흙집이고 별도의 가치가 있는 집도 아니라면 추후 땅을 처분하거나 어떤 변동이 있으실때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금 미수령시 추후 민사소송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민사소송시에는 실제 피해금 이외에도 해당 사건으로 추가로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이시므로 해당 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 목적에서 각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이 가능하며, 다만 각 기관에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필요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을 열면서 밖에 있던 사람과 부딪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혀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 앞쪽이나 문이 열리는 공간에 문열림 주의 등 문구를 적어서 붙여놓으시는 등 조치를 취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의문구가 있음에도 문 열리는 공간내에 서 있다가 문에 부딪힐 경우 책임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