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Question

청소년 담배를 사줬는데 재판에서 징역10 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이라고합니다.신상정보등록 종이도 받앗는데. 이거 항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무죄가 나올까요

바로 등록해야한가요 신상정보등록과 사회봉사 명령을'받았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무죄를 주장하려는 사유를 기재해주셔야 적부에 대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바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내용 전체가 파악되지 않으므로 어떤 포인트에서 무죄가 가능한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항소를 하시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