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신분증 제작 위조신분증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친구랑 담배살려고 위조신분증 제작해서 담배 샀다가 걸렸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6때 재물손괴로 재판 1번 1호 처분받고 중1때 협박으로 1,2,4호 받았고 야간외출제한 6개월 보호관찰1년 하고 끝났는데 처벌이 쎌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되겠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이기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낮은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