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선고결과 나왛습니다 항소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미성년자 납치 감금)1회
검사 구약식 100 판사 약식명령 300 나온건데 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공익신고 내역, 검거보상금내역,경제적사정(월급200초반대),반성문12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기일이구요
몰론 모든범행 인정했구요.
검사는 약식금액 그대로 300 구형했고요 어케나올까요ㅜㅜ 냉정하게 의견만 얘기해주세요.
오늘 결과 300 나왔습니다 약식명령 그대로.
판사님이 공권력낭비된점에 대해 엄한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식명령금액보다 더 금액올리는 처벌을 받아야된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반성문 내서 그걸 감안해서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 검사 구약식처분한 100만원 나올줄 알았거든요 선고유예는 기대도안했구요 하 검사가 항소할까요? 몰론 저는 항소할거지만... 검거보상금 이건 참고안했을까싶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