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감동적인타이거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재판소원 질문입니다!!!!!약식사건인데 1심70 2심 항소기각 3심 어제날짜로 상고기각입니다. 재판소원 청구하려 하는데 어케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재판소원 청구하면 벌금 아직 안내도 되는거죠?
- 형사법률Q. ㅜㅜ법질문입니다 항소이유서ㅜㅜ!!!2026년 6월8일 소송기록 통지서 송달됨 뜨는데 항소이유서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6시 퇴근하고 당직실에 제출할건데 정확한 날짜가ㅜㅜ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꼭 답변부탁합니다2026년 6월8일 소송기록 통지서 송달됨 뜨는데 항소이유서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6시 퇴근하고 당직실에 제출할건데 정확한 날짜가ㅜㅜ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상고 이유서,,,,,,,,,몇통 내야되나요? 한장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6장이면 되나요? 꼭 스캔해야되나요? 답변좀 해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ㅡ
- 형사법률Q. 대법원 상고(형사사건)ㅜㅜ꼭 답변주세요업무방해 항소기각되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소송기록통지서 5월13일에 받았는데 나의사건에서는 16일로 받은거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통지서 모르고 버려서ㅜㅜ 혹시 어떤거 제출해야될까요?그리고 상고는 국선변호인 없나요? 상고이유서 이왕 변호사님이 쓰면 좋을것같아서요ㅜㅜ
- 형사법률Q. 급합니다ㅜㅜㅜㅜㅜㅜ빠른답변주세요이렇게 항소장 제출해도 문제없겠죠?ㅠ 지금밖에 시간안되서 당직실에 제출하는거라ㅜㅜ 또 갈시간이 아얘없어서ㅜㅜ문제없겠죠?
- 형사법률Q. 꼭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현재 사건 진행 상황 기준으로 항소심 전략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서울 사건]2024.08.24 위계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납치 감금 허위신고) 사건 발생검찰 구약식 100만 원법원 약식명령 300만 원정식재판 진행2025.06.27 서울남부지법 접수2025.08.22 대전지법 이송2026.04.10 변론종결2026.05.08 벌금 300만 원 선고현재 항소 예정[대전 사건]2024.11.07 업무방해 사건 발생검찰 구약식 100만 원정식재판 청구2025.03.26 대전지법 접수2025.07.17 공판기일 진행2025.08.28 벌금 70만 원 선고항소기각 후 현재 상고심 진행 중특히 궁금한 부분은:서울 사건이 대전지법으로 이송될 당시 이미 대전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부분을 후단 경합범·동시판결 가능성 사정으로 항소심 양형 주장에 활용 가능한지“동시에 재판됐더라면 전체 형이 조절될 수 있었다”는 논리로 벌금 감액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선고유예 주장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현재 사건 흐름상 항소심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300 유지 / 일부 감액 / 선고유예 등)항소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반성 및 재범방지 중심인지후단 경합범 및 형평성 주장 중심인지사회생활·생계·정신적 불안정 자료 중심인지 어느 방향인지냉정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꼭 답변해주세요ㅜㅜ(내용 깁니다)ㅜㅜ질문자는 2024년 당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스웨디시 업체 후기 작성 등으로 돈을 벌어보려 했으나, 여러 업체들로부터 차단·무시 등을 당하면서 큰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서울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던 중 대전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1. 서울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질문자는 스웨디시 업체들에 카카오톡으로 홍보 연락을 하다가 반복적으로 차단 및 무시를 당함.이후 목동 소재 스웨디시 업체에 앙심을 품고 손님인 척 접근하여 환불 요구 메시지를 보냄.실제 방문 사실은 없었음.업주와 욕설 및 갈등이 오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해당 업소를 단속당하게 만들 생각을 하게 됨.2024년 8월 24일, ‘즐쳇’ 어플에 여성인 척 “미성년자인데 감금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하고, 여러 사람에게 업소 주소를 알려주며 경찰 신고를 유도함.실제 경찰이 해당 업소로 출동함.이후 업주가 질문자와의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면서 사건화됨.서울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서 연락이 왔고, 질문자는 관련 글 게시 여부에 대해 추궁받음.2024년 9월 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됨.질문자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충동적 행동이었다고 진술하고 선처를 호소함.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진행 상황을 문의함.2024년 11월 27일 검찰 송치.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 배당 후 반성문 약 8장을 제출함.2025년 2월 10일 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이후 법원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이 300만 원으로 상향됨.질문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됨.2026년 4월 10일 변론 종결.2026년 5월 8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현재 항소 준비 중이며 목요일 항소장 제출 예정.2. 대전 사건 (업무방해)서울 사건 이후 질문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상태에 있었고,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함.2024년 11월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 친목모임(벙)에 참석.술자리에서 모임원과 시비가 있었고, 이후 2차 장소에서 다른 모임원이 질문자를 촬영하는 상황이 발생함.질문자는 촬영에 화가 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몸싸움이 발생.이 과정에서 식당 탁자·의자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음.경찰이 출동했고 질문자는 자신이 폭행 및 촬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고 접수를 요청함.이후 식당 측 기물파손 내용까지 함께 접수됨.2024년 11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 진행.업주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처벌 의사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며, 처벌불원서도 제출함.그럼에도 2025년 1월 14일 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 원 처분.질문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함.재판 과정에서는 무죄 주장보다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반성문 및 양형자료 제출.2025년 8월 28일 1심에서 벌금 70만 원 선고.질문자는 항소.2026년 2월 12일 항소심 변론 진행.2026년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로 벌금 70만 원 유지.2026년 3월 27일 대법원 상고.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최종 정리하자면현재 서울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은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 후 항소 예정이고, 대전 업무방해 사건은 항소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두 사건 모두 2024년 같은 시기 연속적으로 발생했고, 아직 완전히 확정된 전과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두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이나 동시판결 가능성 측면에서 양형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는지2. 서울 항소심에서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형이 더 조절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3. 선고유예 주장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4. 대전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벌금 유지 가능성이 높은지5. 서울 항소심에서 어떤 양형자료나 주장 방향이 가장 효과적인지의견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저번주 금요일 1심 판결선고 항소제출300만원 나왔습니다. 5/8일 선고.항소하려고 하는데 혹시 언제까지 내야되나요?퇴근하고 저녁에 야간당직실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 형사법률Q. 1심 선고결과 나왛습니다 항소 질문!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신고-미성년자 납치 감금)1회검사 구약식 100 판사 약식명령 300 나온건데 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후 공익신고 내역, 검거보상금내역,경제적사정(월급200초반대),반성문12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고기일이구요몰론 모든범행 인정했구요. 검사는 약식금액 그대로 300 구형했고요 어케나올까요ㅜㅜ 냉정하게 의견만 얘기해주세요.오늘 결과 300 나왔습니다 약식명령 그대로.판사님이 공권력낭비된점에 대해 엄한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식명령금액보다 더 금액올리는 처벌을 받아야된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반성문 내서 그걸 감안해서 약식명령 금액 그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 검사 구약식처분한 100만원 나올줄 알았거든요 선고유예는 기대도안했구요 하 검사가 항소할까요? 몰론 저는 항소할거지만... 검거보상금 이건 참고안했을까싶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