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꼭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현재 사건 진행 상황 기준으로 항소심 전략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울 사건]
2024.08.24 위계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납치 감금 허위신고) 사건 발생
검찰 구약식 100만 원
법원 약식명령 300만 원
정식재판 진행
2025.06.27 서울남부지법 접수
2025.08.22 대전지법 이송
2026.04.10 변론종결
2026.05.08 벌금 300만 원 선고
현재 항소 예정
[대전 사건]
2024.11.07 업무방해 사건 발생
검찰 구약식 100만 원
정식재판 청구
2025.03.26 대전지법 접수
2025.07.17 공판기일 진행
2025.08.28 벌금 70만 원 선고
항소기각 후 현재 상고심 진행 중
특히 궁금한 부분은:
서울 사건이 대전지법으로 이송될 당시 이미 대전 사건 공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부분을 후단 경합범·동시판결 가능성 사정으로 항소심 양형 주장에 활용 가능한지
“동시에 재판됐더라면 전체 형이 조절될 수 있었다”는 논리로 벌금 감액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선고유예 주장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현재 사건 흐름상 항소심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300 유지 / 일부 감액 / 선고유예 등)
항소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반성 및 재범방지 중심인지
후단 경합범 및 형평성 주장 중심인지
사회생활·생계·정신적 불안정 자료 중심인지 어느 방향인지
냉정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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