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절차문의드립니다.. ..

Question

대법원 에 상고장 냇습니다

지금 진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2025.02.20 사건접수

2025.02.21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

2025.02.24 피고인1 김OO(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진행 결과입니다

형사 재판 입니다 항소심 하고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님

다르게진행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1~2심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건은 어떠한 공판기일의 지정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