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결국 소송 중 신체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라고 해도 법은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명백히 회사의 귀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회사라고 해서 개인이 승소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도 승소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승산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0%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합의는 고소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유포죄가 성립하겠으며 상당히 중범죄입니다. 기타 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상대의 손해 즉 상대가 계정에 지출한 금액상당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계약상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설사 소송이 된다고 해도 큰 금액을 배상하라고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고제품 특성상 신상품과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제 상품 사진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셨고, 상대가 이를 받아보고 거래에 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면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대화를 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차단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외부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으로 고지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무단침입하여 주차를 한다면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틀림없이 사기행위로 보여지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2. 없습니다.3. 판단은 경찰에서 하는 것이므로 고소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민사적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간만료전이면 보증금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 협의가 되야 합니다.3.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상황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도용은 범죄가 아니며, 또 질문주신 사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