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종료 후 바로 철수가 가능하겠으며, 인수인계를 을의 비용으로 한다는 조항은 계약기간 중간에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용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계약서를 작성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통상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사건 중 긴급히 처리가 될 필요가 있는 사건은 휴정기와 무관하게 진행하겠으며, 다만 취하에 관한 것 역시 채권자가 취하를 구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판단이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휴정기 중에도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할 만한 내용이 없겠으므로 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만약 제품판매 과정에서 과대과장광고 즉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제품의 하자 또는 과대과장광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형이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군복무와는 직접 관련은 없고, 그대로 입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달라질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가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범죄가 성립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B가 아무런 상의없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벌탄원서라면 형사사건에 제출하시는 것이므로, 온라인 제출은 어려우시며, 우편으로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