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계약서를 채용이전에 쓰면,
이효력은 계약 (즉, 채용날짜 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예시)채용계약서를 채용이전에 먼저쓰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작성일자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계약서를 작성 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통상 이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채용 이후에 적용되는 내용, 채용이전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이전에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근무에 대하여 거부하면, 근무거부시기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