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액 정산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정산을 굳이 계약기간과 연결시키실 이유가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사라진다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는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보수를 1월 부터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 인상된 금액이 기존 주총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새로 주총을 통해 한도를 증액한 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주총의 한도 안에서 증액한다면 이사회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12월 중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당해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내용 자체는 기록에 남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다만 경찰 내부적인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부분으로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맨스 스캠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 정산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산이 안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계약을 연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내 정산이 안되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속인 전원과 합의가 안되면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자 전원과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다만 합의가 된 상속자들과 사이에서 일단 합의금 지급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의료법 규정은 의료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인간에 환자에게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료를 받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물관련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면책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예외없이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게재중단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암수범죄라는 것은 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하며,보통은 피해가자가 신고를 꺼려하는 성범죄나, 마약범죄 등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