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의 과실로 인해 파손됐다거나 또는 상대가 배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대화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청구하시려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대화내용으로).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만약 해당 물건을 폐기했다면 손괴죄가 각 성립하며, 다만 부주의로 분실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통매음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발언 내용 자체로 상대를 모욕하거나 또는 성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하였음에도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또 연락도 되지 않으신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적어도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 촉탁을 하시기 때문에 인용된 후 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등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2. 18.자로 인용이 되었다고 나왔다고 하신다면 결정문은 보통 1~2일 이내로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도 3~4일 이내에는 나오겠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해당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오로지 임차인의 책임아래 에어컨이 설치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임대인지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렌트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렌트카 업체와 대화가 안되시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보험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그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차량 수리비 및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더 경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변경 전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경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월 모두 가벼운 감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할때에는 가압류 금액을 특정해야하는바,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실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부분은 넣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12%이자는 승소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넣을 경우 가압류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제하고 넣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