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두명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넘어가며, 단순 폭행보다도 훨씬 중한 범죄가 됩니다(단순히 밀고 실랑이 한 정도로 쌍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피해정도는 2주로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은 각각 300~50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경우에는 50~1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경찰에 신고된 것도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을 해석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1)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또는 2)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3)그 두가지를 모두 하거나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에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선택으로 상당히 괴로운 처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고소당하시지도 않습니다.상대는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고소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고소될 일도 없고, 부모님이 아실 일도 없으시니 그냥 무시하시고 연락을 끊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블랙박스로 상황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고로 파손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므로 증거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송에 증거를 제출해 반박하시면 되고요, 달리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즉 설사 불법적인 녹음이라거나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는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인 것은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입니다.즉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므로,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그 대화만 녹음하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통상 위자료로 2000~3000만원 정도 배상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