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인 형수님은 1.5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결국 형수는 3/7, 조카들은 각각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도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 사유가 아니라 계약한 집의 문제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에 탑승한 당시부터 택시비를 내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범죄 보다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아파트의 소유물을 복지관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거쳐 해당 복지관 운영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승소시 강제집행을 통해 복지관을 퇴거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톡방이라도 해당 채팅방에의 모든 접속기록이 남겠으며, 카카오톡 측에서 확인하려면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추적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과 상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당연히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겠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형 300만원 내외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전과가 있다거나 기타 양형상 불리한 사유들이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도 사형제도가 있으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법제도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권은 아빠 성을 따르느냐 여부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친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따르기로 했다고 해서 이혼 시 친권이 아빠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 대상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계약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